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6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5차에 걸쳐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김만기 위원장은 결산심사 시작에 앞서 “결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겠다”며 “18일까지 전북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21일부터는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인근 테크비즈센터 및 국민연금 2청사 주된 진출입구 앞이 편도2차선인 데다가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이어져 매우 교통이 불편하다”며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보건복지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을 지적하고,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 확보와 서남대 폐교 등으로 황폐화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관련 법안 처리 동향,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소통 등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도의 일반회계 및 기금 등 예치 이율이 시중금리와 비교, 적정한지를 점검하면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가 민원처리율 보다는 신고건수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지표 내용 및 수치 점검”을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전북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많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부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영농철 보릿대 불법소각 시 과태료부과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릿대 적정한 처리를 위한 도의 수요처 발굴 등 처리방법 대안 제시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현재 논의되는 국제금융센터 11층 규모는 일반 건물과 차별화가 안되므로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 추진해 전북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매년 지방세 체납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20년 신설된 체납징수팀의 활약을 주문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농철과 코로나19 속에 농촌,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도내 곳곳에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