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용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소속 최영심 의원(비례대표?교육위원회)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상용차 생산량 확대와 상용차산업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지난해 도내 상용차 생산량과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취업자도 지난 2018년 대비 3,100여 명이 감소했다면서, 도의 상용차 위기 극복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그는 "전북도가 상용차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에 노조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애 최 의원은 "도내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의 개선, LNG상용화 활성화 정책 마련, 전기버스 보조금이 중국생산 버스에도 지원되는 제도개선 등 전북도의 상용차 산업위기 대응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청이 공무직 28명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판정을 받았고, 준·고령자 의무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비공개면담에서 개별교섭권을 고민해보겠다는 도지사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이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는 노동고용부가 고시한 40개 직종을 한정 해석해, 준·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도 배제되고 있다”며 “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만 준·고령자를 우선 채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률'의 채용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