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기준마련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은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이에 법률 제정과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 요구가 주요 골자다.

이번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방통위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