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무주) 위원장은 24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 재정 규모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분석·조사를 위한 의회 내 예산분석팀의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도 와 교육청의 재정규모가 2011년 6조 5,399억 원에서 2020년 11조 3,668억 원으로 10년간 73.8%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3조 7,12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 의회의 예산심의 등을 위한 조직은 변화가 없어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사실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커진 예산만큼 상시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직원들이 함께 예산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전북도의회에서 본예산 심의의결을 위해 30일 정도 소요되어 6명의 인원으로 도, 교육청 소관 모든 사업과 예산의 심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회는 2003년에 예산정책처를, 광역 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남, 전남 등 8개 시·도에서 예산분석팀을 운용하여 예산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