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10일 ‘고창군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염전부지는 고창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특히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에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에너지시설 허가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어가와의 임대차계약을 협의 없이 연장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대업 폐업 신고를 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주) 2개사는 고창군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어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을 헤치는 전국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사반대’하며 △‘토지주는 어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대업 폐업 신고로 염전 어가의 산업전기 수전을 불가토록 하는 생존권 위협 행위를 즉각 철회’하기 바라며△‘태양광발전(주) 2개사는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여 염전 어가들의 생업을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