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2일 2019년도 전북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안전,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본 의원이 지난 1월 도내학교 시설 개방과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들이 학교시설 사용에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오히려 학교들이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교시설 개방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학교별 시설사용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라면서 “학교장 임의로 시설사용료가 정해진 것이 아닌가. 도민들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혁신학교의 존폐는 도교육청 인사와 관련이 있다”면서 “혁신학교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교장이 배치되면 제대로 된 혁신학교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도 중요하지만 혁신학교의 사업효과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인사문제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육성 지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과 독서교육”이라면서 “민주시민의로서의 권리 외에 의무도 있기 때문. 환경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올해는 독립운동 100주년”이라면서 “특히,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제용어 퇴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일제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교육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교육감 공약 이행률이 33.8%”라면서 “저조한 것이 아닌가. 대안교육과 학교자치, 관사 현대화, 해양안전체험관 사업 분야를 더 관심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도내 놀이공간 사업에 만족도 향상 방안과 지자체 연계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해보라”고 말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도내 교육현장에서의 총 급식예산은 2천3백억원”이라면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유통과정의 체질이 개선돼야 하고, 도내 지역 생산품과 관련해 도청과 연계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전국체전과 함께 소년체전 전북대표 선수 즉, 장애선수과 비장애인선수들의 훈련비 책정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장애인은 31만원, 비장애인은 50만원의 훈련비 차별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 다 같은 도내 대표선수들이기 때문에 같은 훈련비 지급 등의 처우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행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