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도의원 '시대에 역행하는 전북 다문화교육' 지적

2012년 3,064명에 불과하던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매년 20%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8,313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학생 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 2)이 16일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도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및 사업 확대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며 지적한 질문이다.
나 의원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관련 자체예산(국비제외)은 10억2천백만 원으로 다문화교육사업을 시작한 2013년 약 11억4천8백만 원에 비해 1억2천7백만 원이 줄었다. 반면 그간 도내 다문화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임에도 자체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비 확대는 전국 지자체에 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다문화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내 다문화학생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도 교육청은 다문화교육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줄어든 것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정책학교와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사랑방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교육부에서 다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 초?중?고)와 한국어학급을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그 지정학교 수가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에는 아예 신규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 의원은 “다문화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들과 중도입국학생들에게 한국사회와 학교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 운영비 역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정책학교의 수를 수년째 늘리지 않고 있으며 양보다는 질 확보에 우선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꿈사랑방학교 역시 다문화학생들과 비다문화학생들이 함께 다문화교육을 받으며 다문화 감수성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지정학교 수를 늘려나가야 함에도 2013년 130곳에서 2018년에는 77곳까지 줄었다가 19년 현재 110곳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지적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 교육청은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별도로 다문화정책학교 신규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다꿈사랑방학교를 전년보다 확대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