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정읍시청에서 개최되었다.

도는 30일,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작년 10월 30일,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복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구조 목표를 70%:30%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모색과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이 될 경우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하다”며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학한 상황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원철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시 지방소비·소득세율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지한 후 세후 증대 효과가 미약하므로 지방법인세 도입 및 지역상생기금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비교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훨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러한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조정기능을 가미할 경우 재정분권세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실적인 방안은 재정분권세의 도입보다는 지방교부세의 개편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포럼위원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1년간 42회째를 이어오면서 재정정책 주요 현안 대응 및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