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무소속, 장수)이 26일 열린 제36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에 무한한 책임의식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선출직인 도지사와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추진된 많은 사업들은 결과가 잘못되었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거나 행·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과거의 2009년~2010년 진행되었던 새만금투자관련 MOU를 사례로 들며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투자결정이라는 것을 알고도 진행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前 지사가 재선을 앞두고 사실상 ‘사기성 MOU’를 진행했다며, 그러한 MOU를 기획했던 담당공무원이 지금도 도청 요직에 있다며 책임지는 공무원의 모습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또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실명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사와 교육감의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MOU 체결등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들에게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