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9-16 오후 4:03:00 | 최종수정 2019-09-16 16:03
김제시는 회계·지출담당자의 채권압류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2019 알기 쉽게 풀어보는 채권압류 실무 길잡이'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다. 채권압류는 난해한 법률용어와 복잡한 처리절차 및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김제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공사대금 등에 대해 법원에서 강제집행 결정문이 송달되는 경우 사업부서 및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간에는 채권압류 시 관리요령 등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업무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금번 김제시에서는 실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고자 제3채무자인 김제시 입장에서 회계부서 및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사례별로 엮고 관계법령을 체계화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실무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나 채권압류 결정문과 관련된 처리 부실의 경우 변상 책임이 따르는 등 부담이 컸던 차에 금번 발간된 실무 교재에 대한 활용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안상일 회계과장은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채권압류를 이번에 제작된 교재를 업무연찬의 기회로 삼아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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