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개인과 기업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한국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이은 백색국가 배제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일 뿐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송성환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은 앞으로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 아베정권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지하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역사교육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과 함께 역사·인권·평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의 초석을 닦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장들은 일본정부에 △백색국가 제외조치 철회 △한국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 헌정질서 무시행위 중단 △양국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해결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을 촉구했다.

송성환 의장은 “일본정부에 백색국가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