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도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믿고 따라준 전북도민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권리로서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도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등 각 지방에 건설하는 혁신도시는 복수의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내용으로 하고, 그 중 각 시․도마다 하나의 핵심 공기업을 배치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부는 한국토지공사를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공기업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공기업은 특정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의 높은 비중을 가지는 공기업이다. 이는 핵심 공기업 없는 혁신도시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공기업선진화정책으로 인해 전북에 배치키로 확정 발표한 한국토지공사와 경남에 배치키로 한 한국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함으로써 전북과 경남중 어느 지역으로 배치하느냐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양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신뢰보호라는 위 헌법적 요구가 기준이 돼야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력이 경남에 비해 극히 빈약한 전북이 일괄이전요구를 접고 정부정책에 호응해 정부의 분산배치안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당리․당략으로 인해 분산배치안을 폐기하고 전북에 불이익한 일괄 배치방향으로 유도해 경남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헌법이 명령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임과 동시에 신뢰보호라는 법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로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 할 수 없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