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전북ㆍ경남도민들 간에 갈등이 날로 고조되면서 점차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라북도의회는 27일 오전 10시 2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LH 이전 문제가 특정지역 달래기나 편들기식으로 결정돼서는 안되며,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변호사회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뢰회복 원칙’ ‘균형발전의무’를 어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유신헌법 제120조 제1항이 “국가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조항으로서, 지역편중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시행하라는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적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헌법제정 권력자의 의지가 1972년 헌법 이후 4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헌법적 명령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구체화됐다고 역설했다.
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전북혁신도시의 건설 추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의 전북 배치로 전북도민에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뢰를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는 사실상의 신뢰이거나 정치적 의미만을 갖는 신뢰가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의 합법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즉각 이를 국가균형발전의 표기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소․헌법소원 등 모든 사법절차를 동원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