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31일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금품 수수 의혹의 근본 원인을 정치 구조에서 찾으며,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탄핵 정국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행을 더불어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했다.

전북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과 국민의힘 조경천 의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은 거대 양당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적 병폐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 인물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 양당 중심 정치 체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지역 정치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논평은 여수시 금품 수수 사건과 전북 일부 지자체장을 둘러싼 부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시기나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정치 환경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 지역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경쟁이 약한 구조 속에서 선거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책임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보다 당심이 우선되는 구조 속에서 금품수수, 줄서기, 패거리 정치가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국면 속에서 야권 5당은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사건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비례대표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정치에서도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단은 “정치는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며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문제의 반복도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과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였던 만큼, 이제는 경쟁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탄핵 시국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길은 분명하다”며 “정치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