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국회의원(전주 을)이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마침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원팀 체제’ 구축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소청법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과 여부에 따라 한국 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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