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지방선거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해당 내역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재산·병역·세금 납부 실적·전과 기록 등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공천 청탁이나 대가성 후원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고액 후원금이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자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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