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장수 군민 10명 중 9명이 신청을 마치며 현장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30일 기준 군민의 87%인 2만 4,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장수군 역시 1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91%인 1만 9,000여 명이 신청했다. 두 지역을 합친 평균 신청률은 89%에 달한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도와 두 군의 긴밀한 협력과 현장 대응 강화가 있었다. 읍·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접수 인력 추가 배치로 초기 혼선을 줄였고,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신청자는 2월 2일부터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두 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군·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사용을 촉진해 소득이 지역경제로 다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 서비스 공동체 발굴, 창업 유도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며,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