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현안 해결은 물론 과거사 정리,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까지 아우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등 총 6건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와 부실 법인 지정 취소가 의무화돼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산업’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 보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근거가 마련됐으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도 도입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요 공관 인근 집회·시위 허용 요건을 구체화해 기본권 보장과 공공안전의 균형을 도모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포함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국회 보고를 강화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과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실현한 결과”라며 “법률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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