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진보당, 순창)이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군이 농식품부 지침을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위장 전입자 색출에 나서는 등 탁상행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에 먹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순창군이 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 발신 내역 조회 동의를 요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순창군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창군이 마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으로 순창군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신규 전입자에 대한 포용과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교육 문제로 평일 거주가 어려운 주민과 대학생까지 배제하는 현행 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아동수당·농민수당·청년종자통장 지원금 등 3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려 포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장수군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전 군민에게 지역생활상품권 1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순창군이 시범지역 선정 후 1천여 명의 군민이 증가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통신기기 발신내역서 등에서 하나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서류 등을 제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순창=이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