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결론은 결국 ‘그래서 용인’으로 귀결된다”며 수도권 집중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AI·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과 매몰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해 동일한 결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산업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속물이 아니며, 이미 잘 갖춰진 수도권에 기회를 더 몰아주기 위한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 수급, 용수 확보, 송전선로 갈등 등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채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만 강조하고 있다”며 “정작 그 타이밍을 위협하는 요소들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몰 비용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는 아직 계획 단계로, 합리적 검토와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투자된 비용을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일수록 집중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에 팹리스나 패키징 등 주변 기능을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을 보조 역할로 고착시키는 불평등 구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첨단산업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용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답”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K자형 성장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용인 반도체 입지 문제는 5,200만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