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14일 성명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은 정의의 완성이 아니며, 최종 선고를 통해 헌정 파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라며 “내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확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도당은 “정의는 구형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제 공은 사법부,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최종 선고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결심공판에서도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내란 수괴는 역사에 남을 엄정한 판결로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윤석열에 대한 최종 선고는 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의 문제”라며 “재판부를 둘러싼 각종 우려와 의혹이 기우였음을 오직 판결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단호하지 못한 사법부는 스스로 법치의 권위를 허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도당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는 단순한 형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 교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끝으로 “구형은 시작일 뿐”이라며 “헌정 파괴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는 엄정한 선고를 통해 법의 지엄함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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