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 같은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과 연계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최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며, 국민연금 운용 자산을 배분할 때 지역 소재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전북도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대통령이 직접 성과 점검과 지역 기여 방안을 지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실질적 성과 중심의 정책 재설계를 주문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그동안 소외돼 온 전북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도당은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연계해 이전 기관을 선정·배치하고, 지역 기여 실행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 매년 점검하는 체계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소재 운용사 우대,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실행계획 의무화,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사·지자체·지역대학·연구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 내 산업·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간 협력, 고용보조금 지급, 지역기업 우대 등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지역 기여가 공공기관의 선의에 맡겨진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국가계약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검토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과제로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에서 기존 금융중심지와의 동반 성장을 전제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금융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대통령이 언급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즉각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투자공사와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자산운용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과 공제회를 국민연금이 있는 전북으로 집적시켜 협력 전략을 추진할 경우, 금융자산 규모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도 전북의 전략적 역할을 부각했다. 전북도당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농생명 산업 인프라와 금융 기반이 모두 구축된 전북에 농협중앙회를 배치해야 한다며, 윤준병 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 특별한 보상’,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전북도민이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희망 고문이 아닌,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전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북도당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의 전북 이전을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정 목표 달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