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총량 성과 홍보보다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 사업에 대해 “큰 구상과 비전은 제시되었지만, 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예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업의 단계, 국정과제와의 연결성, 향후 전망 등 도민이 도정 운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비전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성과로 홍보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총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9대 아젠다와 74개 사업이 예산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도민이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총량 중심 홍보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RE100·에너지전환을 국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점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RE100·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구상을 제시해 왔지만 정작 예산과 조직에서는 그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RE100·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투자 부족, 관련 산업·전력 수요 대응 계획 부재, 조직적 준비 미흡, 한 의원은 “방향을 말하는 것과 그 방향을 실행할 기반을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각 핵심 사업의 절차·단계·예산 가능 시점을 정리하는 관리 구조가 도민에게 명확히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굴 조직 중심이 아닌 실행 기반 중심의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예산과 조직에서 분명히 드러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도민께서 확인할 수 있는 실행 구조를 갖추는 것이 2026년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해에는 정책과 예산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실행 중심 도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