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5일에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가 가장 먼저 배제되는 곳이 바로 키오스크 앞”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전면적인 키오스크 실태 점검 및 배리어프리 개선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우리 일상 전반에 키오스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시설이 점자·음성안내 부재, 화면 글자 크기·높이 문제 등으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사실상 ‘입구 차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과 국가표준(KS X 9211:2022) 제정으로 접근성 기준이 이미 존재함에도, 공공부문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10% 남짓에 불과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을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규정하며 전북자치도에 다음 4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전북·산하기관·출연기관 전체 키오스크 전수 실태조사 즉시 시행으로 장애유형별 ‘사용 불가 원인’까지 파악해 예산과 정책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른 연차별 교체·보완 의무화를 통하여 △화면 높이 조절, △음성안내 모듈 추가, △개선 불가 시 교체 등 ‘3단계 조치계획’을 행정지침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보조인력·원격 도움 시스템 기본 운영화로 현장 인건비 부담으로 지원이 생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 또는 서비스 연계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접근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민간 등을 포함하여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함으로써 프랜차이즈·병원·마트·관광시설 등 민간과 협력하여 전북자치도가 전국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실질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실행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