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2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직원 대상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통합 홍보를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집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청년인권 영화제 운영 사업과 관련해 “청년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영화제 개최가 청년 인권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사업 추진 목적과 실제 성과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며,“현재 추진 중인 여러 안전관리 예산들이 사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사업 간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 관련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 수준에 머물러서는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인식 개선과 현장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결혼 촬영, 스튜디오 이용, 예식 관련 부대비용 등 일부 지출이 도내가 아닌 도외 업체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 사업이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하는 만큼 도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미혼청년 연애의 정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지원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의 건전한 만남과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데이트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인터넷망 방화벽 교체 사업을 비롯한 정보보안 관련 사업에 대해 “장비 교체는 기관 전반의 보안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진 절차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사업’이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취지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2~4주 정도의 단기간 체류만으로 안정적 지역정착이나 관계인구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기금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의 지원 비율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 예산 감액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안전 예산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집행해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