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청해 전주시의 재정 악화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재정의 구조적 왜곡과 시민 참여 부재가 문제”라며 전시성·선심성 사업 축소, 불용예산 점검, 시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재정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한 뒤 “의회가 감시자 역할을 넘어 대안 제시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수 소장은 강연을 통해 전북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세 수입 비중 감소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낮은 재정자립도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북의 취약한 재정체계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소장은 전북이 나아가야 할 재정 방향으로 ▲도정 핵심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 편성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상력 강화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 강화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 확대 등을 제시하며 “정치가 예산을 이끌어야지, 예산이 정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특강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실질적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의원과 사무처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과 의견을 나누며, 전북 재정 운영의 개선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