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선정이 공모 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모 지침에는 부지를 무상 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조건을 충족한 곳은 새만금이 유일함에도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광범위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정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가능성을 근거로 평가해 공모 기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새만금특별법을 근거로 50년 임대 후 50년 갱신이 가능한 안정적인 부지 제공안을 제시했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연구기관의 토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실효성 있는 준비를 외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북은 지난 2009년부터 16년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연구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과 국가적 투자 노력을 축적해 왔지만, 이번 결정에서 이러한 성과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과기정통부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흔들림 없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