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정 운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지방채 규모가 3,500억원정도인데 공기관 위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재정 책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내년 국가예산이 계획되로 확보될 수 있을지 묻고 만약 국가예산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운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합운영하고 기금 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의 전북지역 외 외부활동을 금지할 계획인데 이는 오히려 기관운영을 경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벤치마킹 등은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만큼 업무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세입확충뿐만아니라 세출구조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각종 민간보조금의 감액·절감 등 검토하여 실효성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26개 산하·출연기관의 인사규정 및 정관을 검토한 결과, 절반 이상이 ‘동등한 자격 인정’ 등 포괄적 조항을 두고 있어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로인해 전문성과 인사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주시설관리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한 만큼,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인사규정을 마련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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