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5억 원(△2.8%)이 감소한 4조 4,437억 원으로, 일부 세입 증대 요인도 있지만 전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403억 원과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2,103억 원이 감액된 것이 예산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등 핵심 교육과제 중심 △인건비 및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 합리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되, 정책적 효과가 낮은 사업의 과감한 감액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4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중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사안 발생 건수에 비하면 소폭 증액되고, 흡연, 마약, 도박 예방 관련 예산들이 감액되었다”라고 말문을 열고, “사안 발생 건수가 현행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하여 발생 건수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예산들을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청의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64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0원이다”라고 말문을 열고,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해마다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 미래 교육 현장의 수요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청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거의 시설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시범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각 지역에 건립한 7개 시설의 운영 주체는 교육청인지 지자체인지,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 소요 예산은 어떻게 부담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산이 대략 47억 원에 달하는데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사안 발생 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취해져야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 등 증거 확보 기관과의 확실한 네트워크 구축 등 노력도 필요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교육청의 5개년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을 들여다봤다.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기간 중 대표적으로 가칭 전북교육기록원 설립에 약 290억 원, 교육연수원 연수동 증축에 약 234억 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 개축에 약 380억 원 등 시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었을 시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일은 지양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도내 학교도 산업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의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률이 전북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 확충과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지자체 등과 통합관제 되지 않는 전국 4개 지역 중 전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학교폭력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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