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1일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도비 지원 필요성과 정부의 제도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6년간 대상포진 누적 환자가 356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76만 2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접종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백신 종류에 따라 7만 4,700원에서 42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가의 접종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예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현정부에서도 “전파성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비 100% 부담 구조로 인해 지역별 지원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80세 이상을 지원하는 반면, 정읍시는 60세 이상 전체 주민을 지원하고, 남원시는 사백신에 대해 70%만 지원하는 등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백신 종류·지원비 규모가 모두 다르다.
최 의원은 이를 “대표적인 지역 간 건강 형평성 문제”로 지적하며,
“전북도가 도비 지원을 통해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도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즉각적인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공약 이행과 국가예방접종 제도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식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형열 의원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전북자치도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