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골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로 줄어 하루 4시간 30분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하며,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정상적인 추모 환경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30일에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유가족 등이 모두 참석한 공식 설명회가 열렸으나, 유가족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도와 시가 어떤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공익적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시관리자 지정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러한 경과를 설명하며 전북도와 전주시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하루 지체가 유가족의 한 달을 앗아간다”라며 “김관영 지사께서 이제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대책은 장사법과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임추모공원에 대한 ‘임시관리자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임시관리자를 지정한 뒤에는 봉안시설 청소·소독, 안전 점검, 안내 인력 배치, 출입 시간 정상화 등을 한 묶음의 기본 패키지로 가동하고, 추진 과정과 일정을 투명하게 브리핑해 유가족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전주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출입 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작성한 향후 계획에 이미 사설봉안시설 건물 소유주인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공설봉안당 임시 이전 방안, 사용자격 조례 개정 검토 등 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단순 ‘검토’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 개정 착수, 대상자 기준 설정, 운구·이전 비용 지원 원칙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냉난방과 청결 상태 등 기본적인 관리가 흔들릴 경우 시설 안전 문제가 곧바로 유족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비상 안전조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봉안당 2~3층 리모델링을 통한 내부 이전과 재단 기본재산 회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와 시, 재단, 시설 소유주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매주 열어 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로는 법률·행정·장례 상담과 유골 위치 확인, 이전·봉안 안내, 심리상담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가족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작은 안내문 하나, 문자 메시지 하나가 유가족의 밤을 지켜줄 수 있다”라며, 야간·주말 상담을 포함한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유가족들이 언제든 전화 한 통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은 “현재 이 사태로 마음 졸이는 분이 약 1만 명에 이른다”며 “피해보상보다 ‘유골만 지켜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도정의 명령으로 새기고, 전북도가 오늘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의회는 유가족 곁에서 필요한 예산과 제도, 협의 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먼저 무릎 꿇고 손 내미는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