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전주10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도내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없어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지역 산재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산업근로자 2,063만 명 중 요양재해자는 13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의 요양재해자는 4,686명,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0.66%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산업현장 재해발생률이 타 시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전문병원이 13곳이나 운영 중이지만 전북자치도에는 단 한 개도 없어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 동안 전북자치도는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도내 95만 노동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의원은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 시 제2 공공기관 유치가 용이하고 주변 산업단지와의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