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와 임홍래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 정종복 의원이 보고회의 좌장을 맡고, 김명지 의원, 염영선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민정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세입 기반이 축소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어 지방세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며, “이러한 전북재정의 건전성 우려 속에서 재정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어 임홍래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재무구조 및 경영 성과를 분석하였을 때, 관련 지표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다”라고 제안하였다.
지방재정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 체계와 더불어 전북재정의 건전성과 출자ㆍ출연기관들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출자ㆍ출연기관들의 합리적 운영 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논의되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보고회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더불어 출자ㆍ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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