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분쟁 해결 등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올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96억원을(전국2위) 투입해 14개 시군 4만6,322필지(24㎢)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조사·측량해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돼 203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

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비 236억원을 확보해 도내 235개 지구 12만3,950필지(73.8㎢)에 대한 지적불부합 토지를 완료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사업량을 원활하고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지적기준점 측량, 드론측량, 지구계측량 등 조기에 착수했다. 

현재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진행중이며, 경계협의가 완료가 되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대행자가 팀을 이뤄 동반성장 견인에 앞장서고 있으며,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드론 및 GPS 측량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