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라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갖고 학교 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을 하는 학교상담이 중요함에도,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학교상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문제를 해소해 다양한 상담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1학교 1명 전문상담교사 배치, 1학교 1상담실 설치, 기간제 상담인력 정규직화, 1지역 1 Wee 센터 설치, 선진국형 상담환경 조성, 학생들의 상담권리 담보를 골자로 하는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국회, 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보내어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연근 특위 위원장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선교사가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이 이뤄져 OECD 국가인 우리도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상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 제정은 꼭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발한 제19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꼭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