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태 의원)는 23일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 특별전문위원 검토보고, 도교육청 현안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하대식 의원(남원시)은 특정 50개 학교에만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평가를 통해 학력 신장 및 인성교육 향상 등 일반학교와 차별화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확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
유기태 예결 위원장(전주 덕진구, 익산시)은 교복구입비 중복 예산 편성 사례와 같이 다문화, 대학입시 설명 등 교육분야 예산 중복지원 방지 및 도와 교육청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 기관의 상호 협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행정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
조형철의원(전주시제5선거구)추경 편성 예산 및 성립전 미집행 사업에 대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주문.
김종철의원(전주시제7선거구)교육국 추경예산에서 교육상임위 삭감액은 1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가 미흡했다는 증거로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사례를 질타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
최정태의원(군산시제3선거구) 교육위 예비 심사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 예산의 재검토를 요구하는데 학부모, 학교가 나서고 있고 도교육청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격임, 도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대응을 촉구.
이현주의원(군산시 비례대표)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폭력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인성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가 미약함을 질타.
최진호의원(전주시제6선거구) 교육위 예비 심사 결과 삭감이 많아 교육 관계자가 염려가 많음, 예산 필요성 논리 개발과 예산 심사 기간에 국한하지 말고 평소 상임위와 충분히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
최남렬의원(전주시완산구,완주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추가지원 되는데 기존 여러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라며 타 학교와 차별화를 조장하는 격이라고 질타.
김상철의원(익산제3선거구) 행정대체인력 운영비로 13억원이 증가되는데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추가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화 극대화 방안을 피력.
강병진의원(김제시제2선거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프로그램에 일반직의 경우는 회계경리, 예산, 시설공사 관리 등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문직 과정은 학교폭력방지, 학력신장, 학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