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16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장 및 도교육청의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상현 위원장(남원1)은 심도 있는 심사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본예산 심사에서 22개 사업 292억1,500만원중 48억4,000만원을 삭감했으나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지원 등 49억400만원이 늘어난 292억7,100만원을 편성해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성(군산, 김제)의원은 지역의 자율적 예산은 찾아볼 수 없으며 추경예산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섭(김제1)의원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학교의 강사선발 기준은 무엇인지와 프로그램운영등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단위학교별 운영보다는 지역별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남원,순창,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은 전북교육은 혁신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모든 학교와 학생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혁신학교운영비중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구입과 교사의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집행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혁신학교의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령(정읍,고창,부안)의원은 학력신장, 학교폭력 등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여건과 특색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최남렬(전주완산,완주)의원은 아침밥을 굶는 학생에 대한 현황파악을 주문하고 연말에 집중해서 급식비가 집행되는 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한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조형철(전주5)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예산운용의 부적정 사례는 없는지와 최근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리계획을 묻고 대안교육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연근(익산4)의원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실태와 9건의 수행과제에 대해 묻고, 방과후 학교운영은 학원이 개입하면서 사기업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억원이 투자된 인조잔디운동장의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기태(전주덕진, 익산)의원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중 유사 중복된 사업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면서 교육장의 해외연수가 중복 추진돼 형평을 잃지 않도록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