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2011년 전국 초, 중, 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전라북도 학력수준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도시 전북’이란 자긍심에 먹칠하고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일 의원은 14일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의 재정투입 완급조절 능력 부족과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또 ‘풍요속 빈곤’을 조장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주먹구구식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같이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 소통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또 자체 심사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 행․재정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이월예산은 모두 489건 3,430억원으로, 년평균 163건 1,143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1년 결산자료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분류한 사고이월은 167건 695억원으로 예산규모면에서 2배나 많은 전라북도의 20건 88억원과 비교할 때 건수는 8.3배, 예산은 7.9배로 나타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자료를 인용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고이월 제도는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이어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지속적인 증가는 의회 예산심사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무분별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부실한 사업 관리는 아닌지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도교육청이 2011년도 야심차게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로 10억원을 편성했다가 조례 미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바가 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지원은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미 전라북도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는데도 따로국밥 식으로 도교육청은 새롭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으며, 설령 지원근거를 마련했더라도 교복구입비 10억은 중복지원으로 고스란히 불용될 수밖에 없는 실로 웃기는 행정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현재 전라북도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 측의 판단에 따라 전면 중단되고 도교육청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9억원 정도를 요구했다. 교복구입비 중복 예산편성 사례는 도와 교육청간 협력과 보완 관계는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2기 예결위원들은 2012년 본 예산안 심사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유아부문 등 교육분야에서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을 가동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그 이행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도와 도교육청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진정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해주길 요구해 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재정분석시스템을 지금 바로 가동해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시켜나가기 바라며, 학교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을 고려해 모든 학생이 고루 잘되는 교육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