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회 예산안 심사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전북도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의원 37명 연서로 추진된다.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중 37명 도의원 연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는다.

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은 “예산은 정책이다”라는 시각을 견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기본 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며, 누가 봐도 공정한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수 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라북도 혁신학교는 그간 의회 예산안 심사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2011년도에 20개 학교, 2012년도에 신규 30개 학교가 추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 혁신학교는 지난 201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의 약 50%가 삭감된 사업으로 당시, 혁신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있었으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5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올 계획에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심의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운영 중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4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가오는 5월 임시회기간에 제정․공포될 방침이다.

입법발의되는 조례안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및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등을 고려한 평가 툴(tool)을 공고화함으로써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의회 본연의 감시역할과 신중한 예산심의의 근거마련으로 “타당성 검증” vs “교육감 발목잡기”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불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