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 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