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 광삼(완산 갑)예비후보는 14일 “증가하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지출의 중심축을 복지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출을 효율화 하기위해 국가의 예산낭비 사례에 시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공공연구소가 SOC(사회간접자본)분야 등에서 낭비성 지출을 줄이는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10조-15조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推算)함에 따라 “지출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법에 명시된 퀴탐(quitam)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예산감시에 참여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참여형 예산 감시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쓰는 예산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밑바탕이 돼야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특별취재반
*퀴탐(Qui Tam)- (미국에서,시민이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 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