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직(49․완산을․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상생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편법과 탈법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재벌 2․3세들이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워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골목상권마저 점령하고 있다”면서 “건강한 한국자본주의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재벌의 반칙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통신과 에너지(석유), 유통, 교통(항공) 등 4대 민생시장이 유독 재벌중심의 독과점시장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독과점 시장의 신규 사업자 우선권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으로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