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직(49․전주완산을․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특히 재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0%대 20%에서 60%대 40%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도내의 경우 14곳의 지자체 가운데 8곳의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대등한 분권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소 7대3으로 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