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승 통합진보당 전주덕진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는 택지 등 이용 가능한 토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낮은 것에서 기인하는 면이 있으나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보장되는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방 예비후보는 현재 토지소유자 및 건설업자들은 불로소득환수제도 미미로 인해 용적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수익까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자산양극화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로 인해 재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서 토지개발권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토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고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이 보장된 조건에서 토지의 처분권 및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국유화를 선행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하지만 토지개발권 공유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공성 확대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