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이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키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 100% 전액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당원들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K-방역은 사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것"이라며 “정부의 사적모임 4인 이라 축소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시행과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파시즘, 방역 독재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으며, 24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회피하고 있는 민주당-문재인정부와를 규탄한다”며 “정부와 전북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액을 100%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해 남은 예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 나서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기준을 철회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방역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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