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의원과 강병진 의원은 7일 전북도가 최근 4년간 530억원 규모의 외상공사 실시한 것과 농축산분야 국․도비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이 저조하다고 추궁했다.

김종철 의원은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외상공사)는 2009년도 170억, 2010년도 180억 2011년도 180억, 2012년도 150억까지 4년간 530억에 이르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2012년도 전북도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지방도 및 소규모 도로개설로만 표시했을 뿐 세부사업은 자료요청에 의해 확인 할 수 있었다며 포괄 사업성 예산으로 집행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2개 개별사업 중 용지매입 4개소를 제외한 8개 사업중 5개 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 이후까지 7년 이상 계속사업인데 계속비로 승인받지 않고 매년 똑같은 절차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또한 강병진 의원은 농수산식품소관 예산심사에서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국‧도비사업 집행현황 분석결과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6개 사업 1,241억원, 60% 이하 집행사업은 6개 사업 194억원 등 12개 사업 총 1,435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의원은 특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직접직불금‘, ’지열냉난방시설설치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개별 및 시설농가에 직접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재정을 빨리 집행할수록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전액집행하지 않고 있는 등 전북 농정의 안일함을 질책했다.

강의원은 “한미 FTA체결로 인해 각종 농축수산물 등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북 농정정책의 방향도 신속하고 현실성 있게 대응력을 가지고 농가들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솔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