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4년간 530억원 규모의 외상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지난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530억원에 달하는 외상공사(채무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의원은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는 2009년도 170억, 2010년도 180억 2011년도 180억, 2012년도 150억까지 4년간 530억에 이르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2년도 전북도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지방도 및 소규모 도로개설로만 표시했을 뿐 세부사업은 자료요청에 의해 확인 할 수 있었다며 포괄 사업성 예산으로 집행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2개 개별사업 중 용지매입 4개소를 제외한 8개 사업중 5개 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 이후까지 7년 이상 계속사업인데 계속비로 승인받지 않고 매년 똑같은 절차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 수년간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다음연도에 상환하고 있어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