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유기태 위원장)는 전북도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전북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에 이어,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한미FTA, 버스파업 등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하대식 의원은 무상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예산 확보 대책과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시기, 친환경 농가 확보노력, 학교급식센터 설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했다.
조형철 의원은 전북고속버스 파업 1년 다다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가족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의원은 농림수산발전기금 45억원, 체육진흥기금 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원 등 총 54억원을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반영한 것처럼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방기금법 위반으로 부적정하고 부실하게 계획 운용했다고 꼬집었다.
김종철 의원은 LH본사 유치 실패에 따른 도민들의 상실감과 자존심 회복해야 하며, 도에서는 5가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상을 벌여 왔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최정태 의원 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과 관련 중기보다 예산반영이 많은 사업, 대상사업이 누락된 사업, 사업기간과 사업비 누락사례 등 총제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지사 시정연설시 같이 포함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남렬 의원은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조성사업’의 경우 2011년 예산액 57억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900만원만 집행한 사유와 관련 전라북도 성장동력사업이자 핵심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질의했다.
김상철 의원은 예산심사 앞두고 경제청장 사퇴로 외자유치 및 투자기업 유치에 막대한 지장초래 지적,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오히려 새만금 주변 폐업가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인책 마련 필요.
강병진 의원은 FTA로 인한 전라북도의 이득과 피해되는 부분과 관련 전반적으로 볼때 농민들이 많은 피해볼 것으로 예상, 예산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추경 등 최대한 확보 촉구.
이현주 의원은 2010, 2011년도 예‧결산서 보면 기능별 세출분류에서 가장 하위권인 보건분야 의 경우 민선지사 이후 빈약한 예산확보 등 취약성을 갖고 있어 개선 필요.
이성일 의원은 전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도내 체육계 관련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수로 전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했으며, 중소기업 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30억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유기태 위원장은 2011 추경예산 잘못된 거 위법부당 관련자 조치 결과 이행여부 촉구, 결산심의과정에서 교육청과 도청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효율성 차원의 개선촉구에 대해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협의체로 해 구성노력을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