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사업이 관련예산 삭감으로 큰 차질을 빗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2년 도교육청 135개사업 156억9474만1천원을 조정 삭감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지난 1일 차수변경 직전까지 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2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선정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관련기사 7면)

그 결과 불요불급하고 절차 및 시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 계수를 조정해 채택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특히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보다는 성과 분석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혁신학교 예산은 여타 학교와의 형평성과 향후 100개교까지 확대할 경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정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적용해 지원할 필요성으로 일부 조정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기중 이뤄지고 있는 연수와 년도말 집중되는 해외연수로 행정공백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는 만큼 업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해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수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했다는 것.

아울러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할 계약직공무원의 충원이 무산되어 조직이 불안정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진사업이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과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업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조건으로 삭감 처리했다.

또 각 실과에서 홍보비, 행사성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추진 사업별로 별도로 계상해 과다 계상하거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전년도 불용액 등을 감안해 상당부분을 과감히 삭감하기도.

이상현 위원장은 “지난 1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북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전년보다 일부 줄어드는 면은 있으나, 아직도 초․중학교는 전국 13위, 고등학교는 전국 10위에 머무는 수준으로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열망하는 학력신장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뒀다가 향후 추가경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보건․체육지원사업 등 학생 중심의 예산편성에 전북도교육청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도의회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