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종합진단 시각에서 저인망식 예산 심사를 운용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유기태 위원장/총13명)는 지난 2일부터 전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은 전북도 4조 3,041억원(2,562억원 증가), 도교육청 2조 4,151억원(1,812억원 증가) 의 규모로써 선심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유사‧중복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예산안 종합토론회”를 갖고 지방재정 특강에 이어 상임위별 예비심사 쟁점사항과 특별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을 기초로 해 2012년도 예산안 심사방침을 확정하는 등 예결위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2012년도 총액 5,012억원 중 시‧군 배분액은 4,060억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계정 3,557억원, 광역계정으로 503억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나 지역계정 사업 추진 1건당 집행액은 점차 감소하는 등 소규모 나누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운영결과, 비용분담 협약체결, 지방도 확포장사업,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 중점 검토, 재정사업장 및 결산심사 반영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은 “그간 예산안 심사는 결산심사와 함께 지난 1년간 도내 49개소에 대한 재정사업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 방안과 12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점 검토하는 등 저인망식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기간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며, 도청은 5일부터 8일까지 교육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고, 계수조정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개된다./박상래기자